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대불금
기준 내용
2종 보호대상자는 자활보호자(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이므로 일시에 과중한 진료비의 부담에서 오는 빈곤의 악순환을 적게 하고 동시에 정부에 대한 의타심을 배제시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대불제도의 근본취지가 있음
따라서 대불금은 보호대상자 입장에서 볼 때 정부에 대한 부채이므로 친척, 친지, 동료등이 대불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할 경우 이를 수납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78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