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대불금

행정해석 보관65730-787호 · 1996-07-06 게시

기준 내용

2종 보호대상자는 자활보호자(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이므로 일시에 과중한 진료비의 부담에서 오는 빈곤의 악순환을 적게 하고 동시에 정부에 대한 의타심을 배제시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대불제도의 근본취지가 있음

따라서 대불금은 보호대상자 입장에서 볼 때 정부에 대한 부채이므로 친척, 친지, 동료등이 대불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할 경우 이를 수납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78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