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대상자의 세대원이 주민등록상 퇴거를 한 경우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
기준 내용
의료보호대상자의 책정은 의료보호법 제4조 및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원을 세대단위로 책정하는 바 거주지를 달리하여 세대를 달리 구성하였다면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드림. 다만, 자녀가 수학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할 경우 등은 별도의 의료보호증을 발급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779호 ('96.7.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