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학생에 대한 의료보장증 구분 발급

행정해석'96.7.3 보관65720-779호, ('96.7.3) · 1996-07-03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장증은 세대당 1매씩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이는 의료보호대상자를 세대단위로 책정·보호하여야 한다는 뜻임. 다만, 수학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 의료보장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된 학생의 의료보호 요령

가. 학생의 보호자 :

학생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그 학생의 학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는 직계 존속 또는 형제자매

나. 첨부서류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세대주와 친족관계임이 입증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다. 보호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의료보호자격을 인정

- 당해 학생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보장증에 "학생"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여 별도 교부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779호, ('96.7.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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