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대한 의료보장증 구분 발급
기준 내용
의료보장증은 세대당 1매씩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이는 의료보호대상자를 세대단위로 책정·보호하여야 한다는 뜻임. 다만, 수학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 의료보장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된 학생의 의료보호 요령
가. 학생의 보호자 :
학생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그 학생의 학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는 직계 존속 또는 형제자매
나. 첨부서류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세대주와 친족관계임이 입증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다. 보호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의료보호자격을 인정
- 당해 학생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보장증에 "학생"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여 별도 교부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779호, ('96.7.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