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신장 결석 환자에게 사용하는 'Polycitra(폴리싸이트라)'의 보험급여 인정여부

행정해석 보관65720-535호 · 1996-04-30 게시

기준 내용

1. 경북대학교병원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 민원인에게 투여한 '폴리싸이트라'는 의료보험연합회에서 '94.7. 23자(심기일 080.3-51502호)로 실 약제비용으로 진료비 청구시 보험급여를 인정한다고 통보되었으나 병원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것으로 판단됨.

2. 따라서 의료보험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2년간 민원인의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민원인에게 본인부담시킨 금액이 479,520원으로 계산되어 이중 본인일부부담금(55%)을 제외한 215,784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원인에게 환불하여 주고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진료비 심사지급기관에 청구하도록 지시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보험관리과)로 보고하여 주기 바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53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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