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법 제25조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되어 임용된 자가 근무중 휴직명령을 받은 경우 동 기간동안 의료보험 적용 여부
기준 내용
1. 지역 피보험자가 현역으로 군에 복무중일 때는 의료보험법 제42조에 의거 그 기간중 의료보험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53조에 의거 보험료를 면제하고 있음.
2.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법 제25조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되어 복무중 전투,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된때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8조 및 교정시설경비 교도대설치법 제10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료시설등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으나, 이들이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1호에 의한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어 휴직을 명령받은 경우, 동기간 신분은 보유하나 전임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그 기간동안 치료비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운영규칙 제94조 2항에 의거 자비부담토록되어 있어, 국가로부터 의료관련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3. 그러나 이 경우는 의료보험법 제 42조 2호에 의한 군에 복무중일 때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타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피보험자의 급여 정지 및 보험료 면제를 해제하여 지역피보험자로 관리함이 타당함. 단, 당사자가 소송등을 통하여 타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게될 경우는 이를 확인하여 이중급여가 발생치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귀 건의사항중 전투경찰대원에 관한 사항은 교정시설경비교도와는 달리 지정기관(경찰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고 있으므로 같은건으로 볼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정65710-33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