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의 장기를 2명이상의 수혜자에게 분배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기준 내용
1. 뇌사자의 양쪽 신장을 적출하여 소속 보험자가 다른 2명에게 각각 신장을 이식한 경우등 뇌사자의 장기를 2장기이상 적출하여 2명이상의 수혜자에게 장기이식시 진료비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가.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의사 표명시점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 장기기증의사를 표명한 시점까지의 진료비는 뇌사자의 생명 유지를 위한 진료이므로, 뇌사자와 뇌사자가 속한 보험자가 부담함.
나.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의사 표명시점 이후에 발생한 뇌사자의 진료비; 장기기증의사를 표명한 시점이후부터 발생하는 진료비(당일 입원료 포함)는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생명유지이므로 장기를 제공받는 환자별로 부담하되, 이식용장기적출술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용(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된 진료비 포함)은 환자별로 구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장기(각막 제외)를 이식받은 환자(보험자)들이 균등하게 분할 부담하며, 이 경우 진료비 청구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① 장기적출과 장기이식이 동일 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진 경우
- 진료비 청구시 진료비명세서 여백에 관련내역을 요약 기재하되, 뇌사자의 진료비와 장기이식료를 포함한 수혜자의 진료비내역을 구분 ·기재하여 청구함.
② 장기적출과 장기이식이 각각 다른 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진 경우
- 장기를 이식한 요양기관에서 일괄 청구하며 진료비 정산은 당해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에 의함.
- 뇌사자를 진료하고 장기적출술을 행한 요양기관은 뇌사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의사 표명시점 이후부터 장기적출시까지의 뇌사자의 진료비중 장기이식자가 분할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 내역에 대하여 진료비명세서를 3부 작성하여 1부(사본)는 요양기관에 보관하고 2부는 청구용으로 이식기관에 발부함.
- 이식기관은 동 진료비명세서를 1부는 요양기관에 보관하고 1부(원본)는 이식자의 진료비청구시 첨부하여 뇌사자 진료에 소요된 진료비를 이식 진료비명세서의 서식 중 "11.소계-13.총진료비"란에 합산하여 청구함.
(뇌사자의 진료비 명세서는 소계란 이하 절단 청구)
- 뇌사자 진료에 대한 요양기관종별에 따른 기술행위료 가산율은 이식진료를 행한 요양기관종별 가산율을 적용함.
다. 공여 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된 진료비 청구;장기 공여자의 공여 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된 진료비는 장기를 공여하기 위하여 입원시 소급하여 보험급여하며, 장기 공여시 본인부담율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급여 31510-63057, '85.6.25 및 -6508호, '88.5.11), 공여 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된 진료비청구권은 장기를 제공한 경우 행사할 수 있게 됨.따라서 장기이식자의 진료종료일(급여 31510-67611호, 85.8.26 참조)로 부터 청구권 소멸시효가 가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보험급여과- 2947호(2005.7.12) 참조 바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42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