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등 공직 근무중인 마취 전문의를 초빙하여 마취할 경우 마취초빙료의 인정여부

행정해석 보관65720-383호 · 1996-03-27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5호('95.12.9)중. (별표1)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액표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9)"에 정한 마취전문의사 초빙료는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바-7)를 실시하고자 하나 당해요양기관에 마취전문의 또는 동 마취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의료인력이 없어 부득이 외부에서 마취전문의를 초빙할 경우 그 마취전문의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그러므로 초빙된 마취의사는 마취시 의료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액표에 의거 "바-7" 마취시는 실시시간 매15분 또는 그 단수를 증가할 때마다 일정금액이 가산되므로 동 마취의 기록은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은 물론 마취약제 사용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므로 마취기록지에 시간기재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수술기록, 간호기록 등 관련 진료기록을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대조 확인하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할 것임.

3. 한편,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등 공직근무중인 마취전문의가 직무이외인 초빙마취를 하고자할 때에는 군인사법 제47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거 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소정 초빙료를 인정함을 통보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38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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