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안면부 기형에 실시한 하악골 절단술 및 턱 성형수술의 보험급여 여부

행정해석 보관07720-330호 · 1996-03-15 게시

기준 내용

1. 본래 의료보험의 근본취지는 모든 피보험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음.

2. 그러나 한정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는 부득불 요양급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의료보험법 제29조 제① 항에 의한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 등의 치료목적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이나 성형목적 등의 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항목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3. 귀하의 경우 하악의 전방돌출과 전방개교증 및 부정교합이 있기는 하나 대구치의 교합이 비교적 정상으로서 저작에 큰 장애가 없다는 진료의사의 소견과, 통상 하악골의 성장 완료 시기는 만 17세정도이나 귀하의 경우 하악골 전방돌출 및 비대칭을 고등학생 시기에 자각 한 점 등을 감안시 귀하가 시술받은 하악골 절단술과 턱성형술은 기능회복 목적의 수술이라기보다는 외모개선을 위한 성형수술로 판단된다는 진료비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참조 보험급여대상으로 하지 아니함을 회신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07720-33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