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한방 요양기관에서 방사선촬영 의뢰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보관65720-295호 · 1996-03-06 게시

기준 내용

1. 한의사는 한방의료에 종사하고, 의사는 양방의료에 종사함을 각각 주된 임무로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는 한방의료외의 의료행위는 행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따라서 방사선촬영(CT촬영 포함)은 양방진료의 영역에 해당되므로 한방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방사선촬영이 필요할 때에는 양방요양기관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함.

3. 그러므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양방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여 방사선촬영을 했을 경우는 해당 양방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함.

4. 그리고 한방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95. 12월판)에 수록한 유권해석은 변천과정을 참고토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급여31510-32('89. 1. 5)호 및 급여31510-21916 ('89. 1. 31)호의 내용은 추후 시달한 급여 31510-37282('89. 8. 17)호 등의 유권해석이 따라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29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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