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간병인료 보험급여 여부

행정해석 보관65720-118호 · 1996-01-26 게시

기준 내용

1. 현행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상 입원중인 환자의 간호비용은 입원료중 간호관리료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보상하고 있음.

2. 귀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전문병원에서 간병인을 두고 노인환자를 간병할 수 있도록 이의 보험급여를 요청한 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가족제도가 유지되어 왔으므로 가족중 환자가 있어 요양상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로 가족이나 친족들이 간병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산업화로 인하여 여성인력의 사회 진출증가 및 핵가족화로 집안의 유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됨에 따라 가족을 대신하여 환자간병을 전담하는 인력이 새로운 직업군으로 대두되게 된 것으로서, 간병인은 의료법(제2조)에 의한 간호행위와 다르게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 또는 아동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단순근로자이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시설개인보호근로자"에 해당되며, 의료법에 준한 의료인력으로 볼 수 없음.

3. 따라서, 환자의 간병상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적계약 관계에 의하여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연간 요양급여기간이 240일로 제한되어 있고 MRI, 초음파검사 등 고가장비를 이용한 검사가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는 등 아직도 진료과정상 필수적인 진료가 의료보험급여에서 상당부분 제외되어있는 현재의 의료보험 급여수준을 감안할 때 간병인료에 대한 보험급여는 시기상조로 판단되며, 추후 국민의 보험료 부담 능력과 국고부담능력이 향상되는 경우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안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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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11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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