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진료비 및 대불금에 관한 채권청구 소멸시효

행정해석 보관65730-1465호 · 1995-12-20 게시

기준 내용

의료급여에 소요된 비용 및 대불금에 관한 채권은 의료급여법 제31조에서 정한 기간('99.7.1이후 3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리가 소멸됨

의료보호진료에 소요된 비용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입원, 외래 별로 진료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함.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는 퇴원일을 진료종료일로 하되 입원기간이 월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진료하는 경우 퇴원일이 속한 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말일을 진료종료일로 보고 외래의 경우는 매 내원일을 진료종료일로 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46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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