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물리치료사 합격증 효력관련 질의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관65720-725호 · 1995-06-08 게시

기준 내용

1. 물리 치료사 국가시험합격자가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국가시험 합격증으로서 면허증을 대신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가시험합격자를 면허 취득자와 동일하게 취급 할 수 없음.

○ '94년도부터 내무부의 신원증명서 발급제도 폐지에 따라, 국가시험 응시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완전히 종결되기 이전에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어, 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원상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게 되므로 국가시험 합격자가 당연히 면허증을 교부받게 되는것은 아님.

○ 따라서, 국가시험 합격증을 면허증과 동일시할 수 없으며, 국가시험 합격자라 하더라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됨.

2. 또한 의료인의 경우와 같이 앞으로 의료기사의 경우에도 규제완화차원에서 건강진단서등 구비서류를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에 따라 면허증 교부 방식을 일괄교부에서 신청에 의한 교부로 변경하는등의 내용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을 검토중인 바, 동 절차가 변경되면 본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이 확인된 후에 면허증을 교부하게 될 것이므로, 합격증으로서 면허증을 대행하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다.

3. 아울러 최근 다른 면허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질의가 있어, 동일한 관점에서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회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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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72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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