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기준 내용
신생아는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해당자인 경우 보호기관에 신청하여 진료중에 추가 등재로 의료보호를 받을수 있음
이 경우 출생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기아인 경우는 특정시설에 수용이 확정되어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되거나 유기장소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보호를 실시함.
다만, 신생아가 출생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호대상자의 신생아임이 확인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산모의 주민등록증과 의료보장증을 제시하여야 함.
보호대상자가 출생한 신생아를 추가로 신고하더라도 출생일을 기준하여 보호대상자 확인일자로 하여야 하며, 호적법 제49조에 의한 법적기한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보호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266호 ('95. 3. 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