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차남이 부양하고 있는 의료보호대상자인 부모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차남의 가족은 의료보호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행정해석'95. 3. 6 보관65730-266호 ('95. 3. 6) · 1995-03-06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의료보호대상자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의 경우, 가족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는 가족의 범위로 하되, 동일호적상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와 저소득자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가구원 전원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266호 ('95. 3. 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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