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소이증으로 인한 외이성형술의 보험급여 여부
기준 내용
1. 선천성 소이의 경우 청력장애가 있어 그 기능을 회복 또는 호전시킬 수 있다고 진료담당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한 수술은 기능회복 또는 호전시키는 치료까지는 보험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외이성형술은 청력장애 개선보다는 외형상의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로 간주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음.(급여 1492-10167호, '83. 7. 19)
2. 소이증은 대개의 경우 편측성으로 발생하므로 정상인 한쪽 귀를 통한 100%의 청각능력과 환측귀의 골전도 감지능력에 의한 50%의 청각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선천성 기형에 비하여 감출 수 있는 기형에 속하고, 외이성형 수술이 1단계 ∼ 5단계로서 길게는 2년이상 소요될 뿐 아니라 수술결과도 객관적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기대하기 곤란하여 임상에서도 오히려 합성수지로 만든 인조귀를 권유하는 의사도 있는 실정임.
3. 그러나 지금까지 일상생활에 직접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온 일부 선천성기형에 대하여도 국민들의 의료보험급여 인정욕구가 증대되고, 그 진료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하기에는 과다하다고 사료되어 진료비용의 공동부담(보험급여)여부에 대하여 진료전문의, 대한의학협회, 대한병원협회, 보험자단체(의료보험연합회)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 180일이내 급여, C.T등 고가장비의 상당부분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보험 급여수준을 감안시 보험급여 확대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청력기능장애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이증 치료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보험급여 대상으로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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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17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