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관리업무에 대하여

행정해석 보관65720-19호 · 1995-01-07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법 제3조 제4항 및 제6항에는 '병원.의원은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그 의료를 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는 ' 의사는 병원과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치 제30조 제1항에는 '병원과 의원은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병원에는 치과의사를 둘 수 없으며 치과진료과목의 표시도 할 수 없음.

2. 국군병원 일지라도 '종합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지 못하고 동일장소, 동일명칭으로 종별을 달리하여 '병원'과 '치과병원'으로 각각 개설허가를 받았으면 의료보험 요양기관은 각각 지정관리 하여야 함.

3.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이 의료법령을 잘못 해석 및 운용하여 '병원'에 치과 진료과목을 허가(신고필)하여 준 경우에는 하나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도 무방함. 즉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관리는 의료법령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필)한 단위기관별로 하는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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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1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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