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일 경우 분만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 내용
의료보호 대상자 중 미혼세대원이 법적혼인 없이 분만하는 경우 분만보호를 할 수 있다 하였으나 이경우 보호기관에서는 사실혼 여부 확인과 아울러 의료보호대상자 및 그 세대원은 생활이 어려우므로 그들이 본의 아닌 사고 등으로 분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상규나 공서양속의 위반이 아닌 한 분만보호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 65730-401호 ('94. 8. 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