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국적을 미취득한 영주 귀국자(예:사할린동포)이나 외무부의 영주 귀국 허가를 받은 경우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가능한지 여부 -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이 가능하다면 수용보호일('94. 4. 27)로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94. 6. 17 보관65730-290호('94. 6. 17) · 1994-06-17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을 대상으로하여 책정하고 있으므로 『사할린』무연고 동포는 영주 귀국자이나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서 원칙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없는 것은 주지하는바와 같음.

그러나 이들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보호 하고있는 무연고자로 영주귀국에 따른 국적을 취득 중에 있는 불우한 동포들로서 국가의 보호가 요망됨에 따라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 정에 의거 '94년도 귀도 의료보호 책정 대상수의 범위내에서 자체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할 수도 있을것임.

다만,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할 경우에도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의료보호증은 소급하여 사용 할 수 없다)에 의거 의료보호대상 책정일로부터 보호 적용하시기 바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290호('94. 6. 17)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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