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미취득한 영주 귀국자(예:사할린동포)이나 외무부의 영주 귀국 허가를 받은 경우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가능한지 여부 -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이 가능하다면 수용보호일('94. 4. 27)로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기준 내용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을 대상으로하여 책정하고 있으므로 『사할린』무연고 동포는 영주 귀국자이나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서 원칙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없는 것은 주지하는바와 같음.
그러나 이들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보호 하고있는 무연고자로 영주귀국에 따른 국적을 취득 중에 있는 불우한 동포들로서 국가의 보호가 요망됨에 따라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 정에 의거 '94년도 귀도 의료보호 책정 대상수의 범위내에서 자체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할 수도 있을것임.
다만,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할 경우에도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의료보호증은 소급하여 사용 할 수 없다)에 의거 의료보호대상 책정일로부터 보호 적용하시기 바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290호('94. 6. 17)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