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진료 항목별 적용범위
기준 내용
○ 지정진료 항목별 지정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보건사회부령 제867호('91.3.29)지정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지정항목별 지정진료수가 기준' 상의 "의료보험수가 기준액"은 각 분류항목에 고시된 소정수가 및 해당 분류항목의 '주'에 별도로 기준을 정한 수가를 뜻하는 것임. 따라서 의료보험진료수가 산정방법 및 산정지침에 정하고 있는 요양기관종별 가산, 연령, 시간대, 공휴일등에 따른 가산.특정 전문의에 한한 가산등 각종 가산 금액에 대하여는 지정진료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지정진료료는 환자 및 그 보호자의 지정진료 신청에 의한 지정진료 의사가 직접 행한 행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진찰료는 소정진찰료와 외래병원관리료가 합산한 금액을 진찰료로 통칭하고 있으나 외래병원관리료는 의사의 진찰료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고 보험행정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상하는 금액이므로 진찰료에 대한 지정 진료비는 "초진 또는 재진진찰료(가-1-가)"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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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29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