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자 요양시설의왕진진료시 의료보호 적용여부
기준 내용
사회복지시설과의 진료계약은 우선 해당 시설이 정부로 부터 인가된 시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정부인가시설인 경우 당해시설의 촉탁의가 있을시는 약정에 의해 시설을 방문· 검진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사항으로 월 일정 수당을 복지시설의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어 촉탁의에게 의료보호기금에서 진료비의 지급은 불가하며 의료보호는 사전 예방적 진료가 아니라 질병발생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공적부조제도로써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이나 평소 수용자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시설의 예산으로 지급하여야 원칙임. 다만, 환자를 진료기관으로 이송함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이송함으로써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기관 또는 부양책임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하였을 경우는 예외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19호(`94. 3. 1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