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있는 행려환자의 의료보호대상자 적용여부
기준 내용
의료보호대상자로서 행려환자라 함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군·구청인 보호기관이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대상자로 인정한 자이며 주소지가 있고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의료보호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411호 ('93.8.2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