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무국적자 및 외국시민권자

행정해석'93.6.25 보관65730-267호, ('93.6.25) · 1993-06-25 게시

기준 내용

무국적자(중화민국 교포)의 질병발생으로 인한 의료보호 혜택여부 : 현행 법령상에는 외국인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보호할 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보호혜택을 받을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267호, ('93.6.2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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