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국립소록도병원수용 나환자의 의료보호 추가책정여부

행정해석 보관65730-269호 · 1993-06-25 게시

기준 내용

국립소록도병원내의 수용환자들은 나병에 대한 전문치료를 받기 위하여 보호 치료중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치료비는 법정전염병 국고부담원칙에 따라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수용자중 나병외의 합병증 또는 기타 상병으로 진료할시 의료보호대상이 됨.

동 병원 재원환자 대부분이 장기수용치료대상자로 단독세대 또는 독신자가 대부분이므로 의료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추가 책정 보호하여야하며, 법정전염병인 나병진료비에 대한 국고지원과 나병외의 상병치료에 대한 의료보호진료비 지급과는 별개사항으로써 이중의 의료보호나 이중의 의료보호비 지급이 아님을 회신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26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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