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금 상환 의무자
기준 내용
의료보호 대불금의 상환은 대불을 받은 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대불금 상환자인 본인과 처 (수진자)의 사망에 따라 민법 제 974조에 의하여 그 부양의무자인 "자"가 상환해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62호 ('93.4.27)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