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양 한방 이중면허 소지자의 진료에 대한 진료비 청구

행정해석 보관65720-244호 · 1993-04-01 게시

기준 내용

한사람이 의사, 한의사 두가지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1개 진료기관에서 양방과 한방진료를 같이 행함이 의료법상으로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을지라도 한사람의 의료인의 양 한방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의료보호진료비를 모두 청구할 수는 없음

양 한방면허를 동시에 소지한 사람이 한의과대학 소속 한의사로 근무하면서 보호대상자에게 양방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방진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함이 적절한 조치로 한방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정하고 있으므로 양방진료를 하고 그 진료비용을 보호대상자에게 전액 부담시킬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24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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