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전출·입 기간동안의 진료비

행정해석`92. 5. 20 보관31520-239호 (`92. 5. 20) · 1992-05-20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장기간 입원진료를 받고 있던 중에 주민등록상 전출·입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거주지 보호기관에서는 특별히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한 날부터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관리가 되어야 할 것인바, 비록 대상자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입과 동시 의료보호신청을 하지 않아 책정이 다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거택보호대상자인 점을 감안할 때 의료보호취지상 연계관리에 의한 계속적인 보호가 되어야 할 것임으로 전출·입기간 동안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의 전출·입일자를 기준하여 각각 해당보호기관으로 구분하여 청구해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239호 (`92. 5. 2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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