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분만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92. 2. 18 보관 31520-57호 ('92. 2. 18) · 1992-02-18 게시

기준 내용

동일세대내의 모든 세대원은 분만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임신사유가 법적혼인상태(사실혼인상태 포함)이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강간 등)에 한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 31520-57호 ('92. 2. 18)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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