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대상자이었으나 금년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가 계속 입원 진료중인 경우 퇴원시까지 의료보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준 내용
의료보험이 전면 확대 실시되기 이전에는 저소득층의 과중한 의료비부담을 고려하여 전년도에 의료보호대상자였으나 당해 연도에는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계속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계속 의료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역의료보험 실시이후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의료보험 가입과 동시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으로 동 규정은 폐지되었음. 따라서, 의료보호 적용은 대상자 책정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중단됨을 회신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010864호 ('92.1.1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