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보호 진료비의 본인부담 및 대불기준 개정

행정해석 보관31520-17204호 · 1991-12-18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의료보호 진료비의 본인부담기준 및 대불기준(보건사회부 고시 제90-94호,'90.12.31)을 별첨과 같이 개정 통보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도지사 및 의료보험연합회장, 관련단체에서는 동 개정사항을 의료보호지정시설등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1720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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