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신장이식관련 의료보험(의료보호)급여 범위등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통보

행정해석 급여31510-44356호 · 1991-11-26 게시

기준 내용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장이식관련 문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그리아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부에서 신장이식술과 관련하여 그간 유권해석된 사항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1,2에 대하여

○ 신장공여 희망자가 신장공여를 목적으로 사전검사를 외래에서 일반수가로 행하고 신장공여자로 확정.입원하여 신장을 제공한 경우 소급적용 되는 사전검사항목은 공여적합성 여부검사를 행한 의료기관의 원무과 또는 보험과등의 관계부서에 문의 청구하여야 하며, 사전검사기관에서는 공여자가 이미 수납한 검사비용은 보험수가로 정산하여 환불하여야 할 것임.

나. 질의 3,4에 대하여

○ 신장공여자로 확정된 자가 신장을 제공하고자 입원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신장이식이 행해지지 않고 퇴원한 경우에는 의료보험 급여 적용이 아니되며, 재 입원하여 신장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입원(1차) 진료비용까지 의료보험으로 소급하여 보험급여가 될수는 없는 것이므로 1차입원 진료비는 환불될수 없을 것임.

○ 아울러 공여적합성 여부등의 검사를 위한 신장공여자의 검사비용은 공여자가 입워하여 신장을 제공하게 되면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가 속한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진료 의뢰서"의 제출 의무는 없음. 다만, 이식수술후 퇴원한 신장공여자에게 신이식후 신장기능에 대한 검사나 합병증등의 질병발생으로 인하여 수술받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신장공여자" 엿음이 확인된다면 "진료의뢰서"의 제출없이 본인의 의료보험증으로 보험급여가 되겠으나, 이경우 발생된 진료비용은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가 속한 보험자와 당연히 정산처리 되어야 할 것임.

다. 신장이식을 받은자가 의료보호인 경우에도 위 처리요령에 준함.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31510-4435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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