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보호진료비를 월별로 분할 청구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91. 11. 22 보관31520-16245호 (`91. 11. 22) · 1991-11-22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 의료보호비용을 월별로 청구토록 규정한 것은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제도가 근본적으로 단기성 보장제도일 뿐만 아니라 보호비용의 청구권의 발생시점을 명확하게 하여 진료기관 및 보호기관의 재정운용에 있어 안정성을 기하고 수시청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장기입원환자라 하여도 가능한 한 월별로 분할 청구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부득이하게 여러 달에 걸친 장기입원 환자의 진료비를 진료 종료 후 1건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하였다면 보호기관의 지급제외 조치는 부당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16245호 (`91. 11. 22)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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