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기준 내용
질의)
'90. 8.28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운행중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정차해 있는 트럭과 충돌하여 안면부 열상 등의 부상을 입고 본원에 일반환자로 입원하였다 운전자의 배상능력이 없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90. 9. 13 의료부조수첩을 본원에 제출하고 의료보호 요청한 ㅇㅇㅇ환자에 대하여 본원에서는 의료부조환자로 처리하고 '90. 11.9 의료보호기관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던 바 보호기관에서는 제3자의 가해행위 등으로 인한 상병치료는 일반환자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의료보호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나 본건의 경우 보호기관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사후 구상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호기관 부담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이의 적법성 여부 답변)
의료보호대상자가 교통사고나 제3자 가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의료보호에서 제외됨. 다만, 가해자로부터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호기관이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선 의료보호기금에서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진료기관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상해외인환자로 진료비 부담에 따른 문제가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보호기관에 통보하여 보호기관으로 하여금 사전 의료보호 적용여부를 회신받아 진료를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 병원의 경우 '90. 8.28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보호기관에 사전 통보없이 일반환자로 진료를 실시한 후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 진료비를 의료보호기금으로 임의 청구하는 것은 곤란하며, 의료보호진료비 청구건에 대해서는 입원환자가 월말을 경과하여 계속 진료를 받는 경우 분리청구토록 하시기 바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 31520-042674호 ('91. 11. 4)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