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대상자(2종)가 교통사고로 가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았으나 진료비로 납부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진료비 부담에 대하여
기준 내용
의료보호대상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유로 발생한 상병(교통사고 등) 중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보건사회부고시 제90-28('90.3.3)호에 의거 의료보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로 가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본건 진료비는 처음부터 의료보호기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하겠음.
진료기관은 환자진료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상병명으로 추정될 때 동 내용을 즉시 보호기관에 통보하는 사항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으나 통보하였다는 행위만으로 의료보호 적용여부를 진료기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보호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보호기관에서 지체없이 의료보호 적용여부를 진료기관에 통보하였다면 의료보호기금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 31520 -5531호 ('91. 4. 18)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