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정신질환 정액수가

행정해석'91.3.13 보관31520-3462호 ('91.3.13 ) · 1991-03-13 게시

기준 내용

정신질환 정액수가는 정신과 전문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정신장애(F00-F99), 간질(G40-G41)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정신과 전문병 의원이라도 정신장애, 간질 이외의 진료를 하는 경우와 정신과 전문진료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정신장애, 간질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수가 적용을 배제함은 물론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상의 제8장 정신요법료도 산정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3462호 ('91.3.13 )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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