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당시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의식이 회복되어 인적사항등이 확인되었으나 보호자가 내원을 거절한 경우 행려환자로 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이 가능한지
기준 내용
주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응급환자를 경찰관서에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조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진료중 거주지 및 연고자가 확인된 이상 행려환자 처리는 곤란하다 하겠으나, 연고자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이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바, 거주지 관할 보호기관에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책정기준에 적합하거나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 책정이 가능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15540호('90. 11. 28)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