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입원당시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의식이 회복되어 인적사항등이 확인되었으나 보호자가 내원을 거절한 경우 행려환자로 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이 가능한지

행정해석'90. 11. 28 보관31520-15540호('90. 11. 28) · 1990-11-28 게시

기준 내용

주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응급환자를 경찰관서에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조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진료중 거주지 및 연고자가 확인된 이상 행려환자 처리는 곤란하다 하겠으나, 연고자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이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바, 거주지 관할 보호기관에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책정기준에 적합하거나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 책정이 가능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15540호('90. 11. 28)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