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전 출입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진료기관에서의 보호대상자 관리

행정해석'90.11.5 보관31520-044210호 ('90.11.5) · 1990-11-05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대상자가 거주지를 이전할 때에는 구거주지에서 주민등록전출 및 거주지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거주지 시 군 구에서는 전입여부를 확인후 주민등록증, 의료보호 수첩 및 카드 등의 주소지 변경란에 주소변경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전출·입으로 인한 의료보호대상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진료비 청구 및 지급에 다소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진료기관에서도 우선 의료보호환자 접수시는 주민등록증 및 의료보호 수첩 후면 주소변경란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진료비청구결과 전출로 인한 무자격자로 회신이 올 경우 신거주지에서 의료보호로 책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거주지 보호기관으로 재청구하여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044210호 ('90.11.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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