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간질"환자에 대한 진료를 정신과에서 행하였을 경우.

행정해석'90. 10 .16 보관31520-13471호('90. 10 .16) · 1990-10-16 게시

기준 내용

"간질" 환자에 대한 진료를 정신과에서 행하였을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수가는 정신질환에 적용되는 정액제수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신경과 등에서 행하는 정신과적 치료가 아닌 일반적 간질치료는 정신질환수가를 적용할 수 없음.

* 이유 : 관계문헌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간질"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정신장애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상당부분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신과적 진료를 행하였을 경우는 당연히 진료수가도 다른 정신질환과 통일을 기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13471호('90. 10 .1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