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대불금 상환승계 2종 대상자인 세대주가 입원 중 사망하였을 경우 전혀 재산이 없는 처에게 체납된 대불금의 상환의무가 승계되어 상환하여야 하는지
기준 내용
의료보호는 세대단위로 행하고 있고 민법 제 826조 및 동법 제 974조에 의거 부부 또는 호주와 가족간에는 상호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세대주가 입원 중 사망할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상환능력유무에 관계없이 본인의 처나 가족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며 다만,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할 경우 결손처분대상은 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41895호('90.10.1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