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타법에 의한 적용배제 환자가 허위로 신고한후 진료를 받았을 경우

행정해석'90. 9. 14 보관 31520 - 12086호 ('90. 9. 14) · 1990-09-14 게시

기준 내용

질의)

오토바이 등에 의하여 상해을 당한 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동 사실을 은폐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차후 관계기관에서 자체조사결과 가해자 미상인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된 상병임을 인지하였다 하여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지급 결정된 진료비를 해당 시·군에서 지급 거절 또는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부상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료보호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귀 병원 응급실 내원시 환자의 진술이 제3자 가해행위임을 인지할 수 없었고 가해자 또한 인적사항 미상인 자이므로 동 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당해 시·군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의료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타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있는 자는 의료보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환자의 진찰결과 또는 진술을 토대로 하여 교통사고, 폭행치상, 기타 타 법률적용이나 의료보호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의료보호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바 추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 31520 - 12086호 ('90. 9. 14)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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