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에 대한 의료보호 진료비

행정해석 보관31520-12125호 · 1990-09-14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보호 지정진료기관이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보호대상자가 지정된 의료보호시설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보호의 한계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의료보호 기준 범위이내여야 함. 2.또한 의료보호 사전 예방적 진료가 아니라 질병발생후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주는 제도이며, 사전예방이나 평소의 수용자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책임자와 관계의료인(배치의사,촉탁의사,간호사등)이 적정하게 대처하여야할 것임. 3.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방문진료에 따른 진료비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지급될 수 없는 것임. 다만 환자의 진료기관으로의 이송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이송함으로써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기관 또는 부양책임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함. 4.서울특별시 보험 31520-930('90.9.6)호 질의에 의한 회신은 본지침 시달로 가름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1212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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