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정신질환자 수용소, 고아원등 의료보호시설기관에 별도의 보수없이 월1-2회 정도 진료후 관련 진료비를 의료보호 청구시 인정여부

행정해석`90. 8. 27 보관31520-11126호(`90. 8. 27) · 1990-08-27 게시

기준 내용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아독복지법시행령 제5조 및 제12조 별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지침 등에 의거 각종 사회복지시설에는 의사 및 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있으며 시설에 배치된 의사는 시설수용자에 대해 정기적 진료 및 투약을 위한 처방지시등 시설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의료보호시설에 월1-2회 정기 방문진료후 의료보호진료비를 청구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특히 의료보호는 질병이 발생후 사후 치료시 진료비 지원에 있는 것이며,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는 하지않고 있으므로 시설을 방문하여 검진등을 실시하고 진료를 행하는 경우 의료보호에서 진료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것임. 다만 시설의 상근의사 또는 촉탁의사가 자기의 치료범위를 넘어서거나 전문적 시설 등을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소견서를 발행하고 의료기관에 이송된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에서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할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11126호(`90. 8. 27)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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