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보호대상자가 신장이식이 필요하여 신장을 무료로 제공받아 신장이식을 할 경우 신장이식 제공자가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보호비로 진료한다 함은 대상자 종별 구분없이 제공자의 진료비 전액을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보호65720-000 · 1990-08-17 게시

기준 내용

신장제공자가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신장제공자를 의료보호비에서 진료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대상자 종별 보호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의료보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 규정의 취지에 따라 전액 의료보호비에서 진료하는 것이 가하다고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20-00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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