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정신질환자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

행정해석'90. 7. 16 보관31520-9294호 ('90. 7. 16) · 1990-07-16 게시

기준 내용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를 실시한 경우라도 제1차의료급여기관 수가기준(일당 정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진료비 부담은 제2차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비율에 따라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9294호 ('90. 7. 1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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