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시 진료비
기준 내용
의료보호 환자가 진료받는 경우 지정된 진료기관에서 의료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의 범주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호기준 범위내 이어야 함.
의료보호는 사전 예방적 진료가 아니라 질병발생 후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사전 예방이나 평소의 수용자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책임자와 관계 의료인(배치의사, 촉탁의사, 간호사 등)이 적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방문진료에 따른 진료비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지급될 수 없는 것임. 다만, 환자를 진료기관으로 이송함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이송함으로써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기관 또는 부양책임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하였을 경우는 예외임.(보관 31520-12125호, '90. 9. 15)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8664호 (`90. 7. 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