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시설의 진료비

행정해석`90. 7. 3 보관31520-8664호 (`90. 7. 3) · 1990-07-03 게시

기준 내용

촉탁의사가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음.(보관 65730-554호, '94. 12. 2)

요양시설은 의료보호법에서 규정한 진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며, 동 사회복지시설에는 의사, 간호사, 기타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인건비와 약품비가 국고에서 보조되고 있음. 보조된 의약품비가 촉탁의 처방약품 등 실제투약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약품비의 지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보관 31520-40241호, '90. 9. 13, 보관 31520-12304호, '90. 9. 19)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8664호 (`90. 7. 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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