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촉탁의 진료

행정해석`90. 7. 3 보관31520-8664호 (`90. 7. 3) · 1990-07-03 게시

기준 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가 약정(계약)에 의해 시설을 방문, 검진, 투약시 약정서에 의하면 촉탁의는 원생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월 2회이상 종합검진을 실시한 후 그 처방 및 진료를 하게 되어 있는바, 시설을 방문하여 원생들에게 진료 및 투약을 함은 약정에 의한 당연한 의무사항이며 이의 대가로 월 일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따라서 촉탁의에게 의료보호기금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수용자 보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중부담 결과가 되므로 동 진료비는 의료보호 기금에서 부담할 수 없음.(보관 31520-12552호, '88. 9. 16)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8664호 (`90. 7. 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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