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3개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로 계약된 정신과 전문의가 동 시설을 주1회정도 내방하여 수용된 원생들을 진료후 이에 소요된 진료비(진찰료, 투약료, 정신요법료)를 청구한 바 이의 의료보호진료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90. 7. 3 보관31520-8664호 (`90. 7. 3) · 1990-07-03 게시

기준 내용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수용된 환자진료에 관하여는“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지침(`89.1)”에 의거 계약 또는 촉탁에 의한 정신과 전문의사가 반드시 주1회이상 요양환자에 대한 정기진료와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투약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정신과 전문의사에 대한 인건비 및 정신질환 투약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으므로, 정신과의사가 정신질환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수용자를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 투약료, 정신요법료등은 일체 지급이 불가능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8664호 (`90. 7. 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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