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전혀없는 행려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하여 비급여대상 진료를 실시한 경우 의료보호로 적용되어 질 수 있는지 여부
기준 내용
진료비 부담능력이 전혀없는 1종 대상자와의 형평성과 의료보호재정의 한계성등을 고려할 때 치료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행려환자에게 비급여부분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34106호('90. 6. 2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