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거택유사자 진료를 목적으로 세대원중 1인을 거택유사자로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90. 6. 15 보관31520-7767호('90. 6. 15) · 1990-06-15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대상자는 세대단위로 책정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진료를 목적으로 세대원중 1인만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하거나 특히 정신질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은 곤란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7767호('90. 6. 1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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