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보호대상자로 입원치료중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장기간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보호 진료비 인정여부

행정해석'90.5.15 보관 31520-6289호 ('90.5.15) · 1990-05-15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대상자로 입원치료 중에 있는 자가 의료보호 책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치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 입원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단기치료를 요하는 일반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한 입원기간에 한한 것이므로 만성질환자의 경우처럼 무한정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의료보호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특히 의료보호 책정에서 제외된 자는 의료보험에 가입될 것이므로 의료보호는 당연히 중지되어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 31520-6289호 ('90.5.1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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